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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탕바이 작성일20-06-27 09:15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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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들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검찰에 권고했다. 이에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하며 안도하는 분위기다.파워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26일 회의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권고 의견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사전 선정된 15명의 위원 중 1명이 불참해 14명이 참석했다.

이중 양창수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1명을 제외한 13명이 심의에 참여했다. 양 위원장은 최지성 옛 삼성 미전실장(부회장)과의 친분을 이유로 위원장 직무를 회피했다. 위원들은 이 부회장에 대한 계속 수사 여부,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삼성물산에 대한 기소 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어디까지 보고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검찰과 삼성 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특히 주가 조종과 분식회계 등 혐의를 두고 집중적인 토론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 중 상당수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관한 토론도 벌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이 부회장 등의 구속영장을 9일 기각하며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은 소명이 부족하다”고 사유를 밝혔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연대가 제출한 의견서도 참고 됐다.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을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차례 고발했었다.

이날 검찰 수사팀은 주임검사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의 이복현(48‧사법연수원 42기) 부장검사 등 3~4명이 이 부회장 측에서는 이동열(54‧사법연수원 22기) 전 서울서부지검장 등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참석했다.

부회장 변호인단은 결과를 통보받은 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삼성과 이 부회장에게 기업활동에 전념해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 측은 공식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에 다행스럽다면서도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검찰은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검찰은 이 부회장 수사에 지난 1년 7개월간 경영진 30여 명을 100여 차례 소환 조사하고 50여 차례 압수수색을 할 정도로 총력을 기울여왔다. 심의위 결론이 권고적 효력만 있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는 만큼 검찰이 심의위의 불기소 결정과 달리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2018년 초 제도 시행 후 열린 심의위의 권고를 모두 따랐던 만큼 이번 권고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심의위 권고대로 불기소 처분할 경우 수사가 부실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반대로 기소를 강행하면 검찰이 자체 개혁 방안으로 도입한 제도를 스스로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심의위는 2018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 방안 중 하나로 도입한 제도로 외부 전문가로부터 검찰의 수사 정당성 확보를 위한 견제 장치다. 수사팀은 심의위의 이같은 결정 직후 이렇다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수사결과와 수사심의위원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심의위원들은 검찰과 삼성 측이 각각 제출한 A4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오전에는 검찰, 오후에는 삼성 측 의견을 청취했다. 양측의 의견 피력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회의는 당초 예상 종료 시각인 오후 5시 50분에서 1시간30분이 초과해 오후 7시 30분에야 끝이 났다.

이후 심의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일 청구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관해 피의자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와 피의자 이 부회장, 피의자 김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피의자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심의절차에서 수사팀, 피의자 측 대리인들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진술했다”고 한 심의위는 “고발인 참여연대가 제출한 의견서도 위원들의 숙의에 참고했다. 위원들이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중단 및 불기 속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여야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비정규직 보안검색원의 정규직 전환 논란을 두고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이번 논란의 화살을 '잘못된 정보'로 돌린 반면 야권은 공정성이 실종됐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27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전날 "잘못된 정보가 얼마나 국민을 크게 불안하게 하는지 알 수 있다"며 언론의 자중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인국공 사태를 두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이 국민들의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며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이제 없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로 인하여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자중할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도 "인국공 사태와 관련해 일각에서 비정규직 대 취업준비생이라는 을과 을의 싸움으로 갈등을 부추기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 매우 안타깝고 우려스럽다"며 "이 사안을 최저임금 인상 논의 때처럼 경제적 약자들의 갈등으로 변질시켜선 안된다"고 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경제 위기로 사회적 연대를 강화해야 할 시기에 '을가 을이 맞붙는 전쟁', '갑들만 좋아할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취준생의 미래 일자리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로채 간다는 논리는 부당하다 못해 매우 차별적"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연합]


반면 미래통합당은 '조국 사태'를 언급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재섭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사태로 아빠 찬스에 좌절한 젊은이들이 인국공 사태의 문빠 찬스로 절망을 느꼈다"고 했다.

김은혜 통합당 원내대변인 역시 같은 날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로 만들겠다는 1호 현장 공약을 고수하느라 청년들 취업전선에 폭탄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노력해서 얻고 싶은 정규직 합격을 왜 운과 로또에 기대게 만드는가"라고 반문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인국공 논란과 관련해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취직하려고 공부한 사람은 허탈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며 "당연히 그 부분에 반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태경 통합당 의원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인국공'이 불공정 채용 소굴이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 직원 1천900여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하자 취업준비생(취준생)들이 반발하고 나선 일명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의 줄임말) 사태'의 후폭풍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취준생들은 채용 공정성 시비나 청년 일자리 감소 등 나름의 이유를 갖고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정부가 자세한 설명 없이 "청년 일자리 뺏기가 아니다"라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한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반면 이런 비판이 일부 명문대생들의 특권의식에서 비롯했다는 시각도 있다.

27일 55만명 이상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 '공기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공준모)의 '인국공 문제 토론방' 게시판에는 이번 사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들이 잇따랐다.동행복권파워볼

이들은 '팩트체크', '인국공사태 정리' 등의 제목의 글들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청와대와 정치권의 해명에 "우리들이 제기한 문제에 딴소리한다"고 지적했다.

이 카페에서 취준생들이 밝히는 가장 큰 우려는 공사의 직고용 방침으로 당장 자신들의 일자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정규직이 약 1천500명인 공사에 갑자기 1천900명의 정규직이 새로 들어오면 신규 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인건비 총액을 정해두고 그 안에서 직원 월급 등을 주는 총액인건비 제도를 적용받는다. 인천공항공사 직원이 2배 이상으로 증가해도 총액인건비가 그에 비례해 늘기 어려우니 신규채용도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것이 취준생들의 전망이다.

다수인 보안검색 요원들이 노동조합의 주도권을 쥐고 동일임금이나 사무직렬 전환 등을 요구하면 그만큼 청년 일자리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이들이 내놓는 걱정이다.

그러나 이런 우려에 정부에서는 자세한 설명이나 대안 없이 "청년 일자리를 뺏는 것은 아니다"는 말만 반복한다고 취준생들은 지적한다.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양모(27)씨는 "'향후 5년간 청년채용 규모를 줄이지 않겠다'든지 '공사법에 사무직렬 전환은 불가능하다고 명기하겠다'는 등 구체적 보완 방법을 말해야지 청년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만 한다"며 "문제를 지적하는데 가짜뉴스에 속고 있다고만 하니 더 화가 난다"고 말했다.

과정의 불공정함도 이들이 문제삼는 지점 중 하나다. 다른 비정규직들은 자회사 정규직으로 신분을 옮겼는데 보안경비 요원만 공사에서 직고용하고, 특히 2017년 5월 이전 입사자는 경쟁 없이 사실상 100% 직고용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비판한다.

졸업을 앞둔 대학생 이모(25) 씨는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공정한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합당한 기준 없이 직고용되는 것은 공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조금 더 배웠다고 임금 2배 더 받는 게 불공정'이라는 정치인의 말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이런 목소리가 모든 청년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나온다. 공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수준의 소위 '명문대'를 나왔거나 오랜 기간 시험을 준비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일부 청년들만의 특권적 분노라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3년간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펼쳐왔는데 이번에 갑자기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이상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인터넷 취업 카페에는 "왜 인천공항만 유독 이슈인지 모르겠다", "상시·안전업무 직접 고용이 이번 정부 공약인 거 몰랐느냐"는 내용의 글도 여럿 올라왔다.

아르바이트하며 경찰공무원을 준비한다는 박모(28)씨는 "인천공항이 일명 '공기업 끝판왕'이고 상대적으로 목소리가 큰 명문대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이다 보니 더 이슈가 되는 것 같다"며 "내 경우엔 '인천공항 청원경찰'이라는 가고 싶은 일자리가 새로 생긴 것 같아 기대된다"고 말했다.

청년들의 노동조합을 표방하는 시민단체 '청년유니온'은 "공항의 필수 업무인 보안검색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는 것은 상식"이라며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로또'라 지칭하는 것에 환멸을 느낀다"고 꼬집었다.
신규 확진자 연일 급증하자 언론 브리핑 재개
[서울신문]

두 달 만에 재개된 백악관 TF 브리핑에 참석한 마이크 펜스(왼쪽) 부통령과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 2020-06-27 워싱턴 AP 연합뉴스
트럼프 대신 펜스 부통령이 브리핑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미국 백악관 태스크포스의 브리핑이 26일(현지시간) 두 달 만에 열렸다.

미 전역의 경제 정상화 조치와 맞물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울 정도로 급증하자 지난 4월 27일 마지막이었던 TF의 언론 브리핑이 재개된 것이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일일 신규 환자가 코로나19 사태 후 최고 수준인 4만명에 근접했다.

CNN 방송은 미 존스홉킨스대학의 코로나19 통계를 분석한 결과 25일(현지시간) 미국의 일일 신규 코로나19 환자 수가 3만 9972명으로 집계됐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는 지난 2월 미국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후 나온 하루 신규 환자로는 가장 많은 것이다.

종전 TF 브리핑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직접 개최했지만, 이날은 TF 팀장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백악관 밖인 보건복지부에서 열었다.

하지만 펜스 부통령은 확산 억제를 위해 강력한 주문을 내놓기보다 성과 홍보와 트럼프 대통령 방어에 진땀을 빼는 모습을 보여 대규모 재확산을 우려하는 전문가들과 손발이 제대로 맞지 않는 상황도 벌어졌다.

‘코로나19 거리두기’ 하는 뉴욕 타임스퀘어 -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뉴욕시가 2단계 경제 재개 조치에 들어간 22일(현지시간) 맨해튼 중심가 타임스퀘어에서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탁자에 앉아 있다. 2020-06-23 뉴욕 AFP 연합뉴스
“이전보다 더 좋은 상황이다” 주장

외신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은 하루 기준 가장 많은 4만명에 육박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음에도 “이전보다 더 좋은 상황에 있다”거나 “우리는 정말 두드러진 진전을 거뒀다”고 현실과 동떨어진 평가를 했다.

또 16개 주는 확산세이지만 34개 주는 안정화하는 수치를 보여준다며 “진실은 우리가 확산을 늦췄다는 것이다. 발병 곡선을 평평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확산 우려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규모 대선 유세를 개최한 것에 대한 두 차례 질문에는 “언론, 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새겨져 있는 것”, “선거가 있는 해”라며 사람들은 정치적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펜스 부통령은 다른 참석자들과 달리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브리핑에 임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 AFP 연합뉴스
‘소신파’ 파우치, 사회적 거리두기 호소

그러나 ‘소신파’로 통하는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특정 지역에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미 전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경고한 뒤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호소해 대조를 이뤘다.

그는 정부가 준수 지침을 줬지만 많은 경우 시민들이 따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우리는 모두 연결돼 있다”며 모두 함께 협력하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브리핑 도중 펜스 부통령과 파우치 소장이 같은 사안을 놓고 다른 입장을 내놓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펜스 부통령이 확진자 수 증가가 검사를 많이 한 데도 영향을 받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반복한 반면, 파우치 소장은 검사 영향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받아쳤다.

펜스 부통령이 35세 이상 감염자가 많은 것은 심각하게 앓을 가능성이 작아 “좋은 소식”이라고 하자 파우치 소장은 더 취약한 이들을 감염시킬 수 있어 낙관해선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뉴욕타임스는 “두 달 만에 열린 브리핑에서 대부분 팀원은 일부 주의 급증을 인정하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했다”면서 “반면 파우치 소장은 경고음을 내려고 애썼다”고 상반된 분위기를 전했다.
(지디넷코리아=남혁우 기자)롯데정보통신(대표 마용득)은 세종시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에서 ‘신규 자율주행셔틀 도입 기념 행사’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이춘희 세종시장,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장, 필립 터너 뉴질랜드 대사, 마용득 롯데정보통신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세종시는 2019년 7월 전국 최초로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후, 미래형 모빌리티 서비스를 개척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롯데정보통신은 세종시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에서 신규 자율주행셔틀 도입 기념 행사를 진행했다.


이를 위해 ▲도심공원 자율주행 ▲주거단지 저속 자율주행 ▲일반도로 (BRT) 고속 자율주행 등 3개 구간에 걸쳐 실증을 준비해왔으며, 성공적 상용화를 통해 자율주행 기반의 충청권 광역 교통체계 구축은 물론 관련 신산업을 충청권 협력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 날 롯데정보통신과 오미오 오토메이션이 함께 협력한 자율주행셔틀의 시연도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시연에 사용된 차량은 미국자동차 기술자 협회(SAE) 기준, 최고 수준인 4단계의 고도 자율주행이 가능하며, 타사와 달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기술 확장이 가능한 개방형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http://bbmkorea.co.kr

행사에 앞서 이춘희 세종시장 참석 하에 진행된 소통 간담회에선 서비스 협력방안에 대한 긴밀한 논의가 이어졌다. 롯데정보통신과 한국교통연구원은 향후 세종시 자율주행 생태계 조성 및 확산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금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주거단지 연계형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작으로, 추후 유통 매장, 물류센터, 제조 현장뿐만 아니라 농어촌 등 대중 교통환경이 취약한 지역에서도 지역민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용득 롯데정보통신 대표는 “세종시 자율주행 추진 사업에 함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당사가 보유한 교통분야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한국교통연구원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세종시가 우리나라 최초의 자율주행 상용화 지자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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